개인사업자회생면책 소상공인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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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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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등도 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해 계약서, 채권증서 등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적용대상이 각 법률마다 다를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 정리절차를 개선 및 보완하고, 정기적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빚을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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