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기간 연대채무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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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자기책임으로써 미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155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 주의를 일하기를 싫어하면 연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파산관재인은 상식적으로 파산법원의 감독을 받으며(제358조), 일정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동의,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제151 ·187 ·188조).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파산절차의 폐지, 사임, 해임으로 만기되며, 임무가 만기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인회생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봉급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랍니다.

예규는 이달 20일 전국 파산법원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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