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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실제로 월 700만원이라는 상당한 고소득에 명문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면책결정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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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아니라하여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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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이며 담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가능하다 .파산선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법원이 결정한다.청산가치에 대해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별개로 배우자의 채무를 갚는데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돈의 가치일 것이다. 네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