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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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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이의신청하면 회생절차 기각될 수 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판결 확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부채는 탕감 안돼 A씨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개인회생 제도는 모든 빚을 덮어놓고 탕감을 하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억원 혹은 10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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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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