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문 모든것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사정을 범행 기회로 삼아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을 계획적·반복적으로 편취했다며 장기간 어렵게 납부하는 변제금과 수수료를 가로채서 자신의 사업체 창업이나 주거 마련 등에 사용했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실현하고 은폐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까지 다량으로 위조하는 등 죄질이나 수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신청 – 서류준비되면 관할법원 접수(5~7일) – 시건번호 생성,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 – 흠결사항 (법원의 보정명령 / 권고) – 7일 이내 답변 보정 – 6~8개월 파산 선고(파산면책 기간 중) – 다시 채권자 이의기간 30일 – 파산면책 결정문(7년 이내 재신청 금지) 단, 중간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 이나 법원의 보정명령 / 권고 답변으로 약 30일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 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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