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조건 조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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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생신청 때 제출된 자료에 비춰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이거나, 부채를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파탄을 앞둔 사람 혹은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을 도와주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신설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서류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