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오년 동안 부채를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위 대법원 판결에는 별다른 논증이 없지만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은 당사자 전부, 즉 채무자, 이의자, 이의채권 보유자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법 제605조는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하고 있으므로 이의채권 보유자만이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지 않는 채무자도 공동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를 포함한)와 채무자는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한편 이의자와 이의채권 보유자 또한 대립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매달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 소멸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면장, 시장, 읍장, 구청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가 됩니다.다만, 과다한 낭비, 도박, 재산은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채무자가 특정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아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견제할 수단이 없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급여가 발생하는것 처럼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